당근 분쟁 조정 모델에 대한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적 분쟁 조정> 세미나 개최

당근의 분쟁조정기구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13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법연구센터가 주최하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적 분쟁 조정 세미나’에서 학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당근의 분쟁 조정 사례 및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오랜 기간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 양상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조정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온 당근은, 플랫폼 최초로 분쟁 해소와 조정에 직접 나서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행보로 주목받아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C2C 플랫폼 민간 부문에서 국내 유일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하며 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이처럼 자율적 분쟁해결 장치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당근의 분쟁 조정 성과와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자율 규제와 분쟁 영역에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당근의 임성민 운영정책팀장이 ‘당근의 분쟁 해결 노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그간의 분쟁조정센터 운영 현황과 성과, 대표적인 분쟁 조정 사례를 공유하고, 이 밖에 당근이 펼치고 있는 이용자 보호 및 경험 개선 활동들을 살펴본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이병준 교수와 한국외대 정신동 교수가 연사로 나서 ‘사업자의 자율규제 모델로서 온라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한다. 미국,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플랫폼 스스로 자율규제 노력과 직접 분쟁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C2C 분야 최초로 민간 영역에서 전담 기관을 조직화한 당근의 분쟁조정기구의 역할과 의미를 짚어보고 향후 개인 간 거래 시장의 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 세션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분쟁 조정지원팀 장석권 팀장과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연구위원, 성신여대 법과대학 김세준 교수를 주축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당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분쟁 조정 협력 기관으로 오랜 기간 힘써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학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수준 높은 분쟁 조정 대응 방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용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분쟁 케이스들을 다룬 사례집을 연내 발간해 사용자들에게 공개하고 더욱 건강한 개인간 거래 환경 조성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당근 관계자는 “당근은 건강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 차원에서 이용자 간 분쟁에 적극 개입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분쟁 조정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